간통죄 폐지가 한국 선거에 미치는 영향

2015년,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간통을 저지른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게 된 거죠. 처음 들으면 "그럼 이제 마음껏 간통해도 되는 거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간통한 사람은 위자료를 물어줘야 하니까요.

간통죄 폐지, 이해하기

그래도 간통죄 폐지 이후에 간통이 크게 늘어났다는 증거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적 제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없었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TV 드라마 속 간통의 비극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간통은 어떤 식으로든 계속 이루어져 왔니까요.

간통과 선거, 어떤 관계?

그렇다면 간통죄 폐지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만약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간통 이력이 드러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인사청문회를 받는 공직자에게 간통 이력이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 유권자들은 이런 경우에도 개인의 사생활과 공직자의 능력을 구분해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영화 '컨텐더'가 던지는 메시지

영화 <컨텐더>는 이런 질문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작품이에요. 이 영화는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여성 상원의원 레이니 핸슨의 청문회 과정을 다루는데, 그녀의 대학 시절 섹스파티 참여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일어나죠.
영화 속에서 레이니 핸슨은 자신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닫습니다. "그건 내 사생활이에요"라며 말이죠. 이처럼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은 대부분 자신이 건실한 가장이라는 점을 강조하곤 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런 '건실한 가장' 이미지가 후보자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 얼마나 중요할까요?

정치인의 사생활, 과연 중요한가?

<컨텐더>는 공직자의 사생활이 정작 더 중요한 문제들을 가린다고 지적합니다. 레이니 핸슨의 대학 시절 섹스파티 의혹이 그녀의 정책 방향이나 능력에 대한 논의를 가린 것이죠.
이 영화는 우리 국민들이 좀 더 냉철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검증'이라는 명분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까발리고, 이를 통해 국민의 시야를 흐리는 위선적 모략에 대해 지적하고 있어요.

간통죄 폐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간통죄 폐지, 무엇이 달라졌나?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법적으로는 간통을 저지른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간통이 사라졌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간통죄 폐지 이후에는 민사적 책임이 더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죠.
배우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간통한 사람은 위자료를 물어줘야 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이혼 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니까요.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간통죄 폐지 이후에도 선거에 나선 후보자의 간통 이력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유권자들은 '건실한 가장'이라는 이미지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하지만 <컨텐더>에서 보듯이, 이런 사생활 문제가 후보자의 능력이나 정책에 대한 논의를 가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좀 더 냉철해져서 개인의 사생활과 공직자의 자질을 구분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간통죄 폐지, 어떤 대안이 있을까?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위자료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선거에 나선 후보자의 간통 이력이 문제가 된다면, 유권자들은 그것이 단순히 '사생활'의 문제인지, 아니면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자질과 관련된 것인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할 것 같아요.
간통죄 폐지 이후에도 선거 후보자의 도덕성과 능력은 여전히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좀 더 냉철해져서, 개인의 사생활과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구분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 할 것 같네요.